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6 - 17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402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 및 모든 제품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1)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도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나.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조)

1)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등록 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

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안 제8조제1항제2호)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로 두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돠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화장품 관련분야(화학, 생물 등)는 기본적인 이공계 공통과목임

*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 이공계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경력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화장품 관련학과 및 이공계로 확대함

라. 교육명령 대상자의 조정 및 대리교육 대상자 지정(안 제14조)

1) 기존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에도 교육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 한편 교육위임은 불가하였음

2)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는 교육명령을 받지 아니하여도 교육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명령 대상자에서 제외

마.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 기재사항 추가(안 제19조)

1)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조정(안 별표3)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포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기재사항 표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한편,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으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중복되거나 동일 내용의 규정은 하나의 규정에 통합하여 기술a하고,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b하는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조정함.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a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가) (삭 제) 나) (삭 제)
b	가)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나)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가) (삭 제) 나) (삭 제)

사.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  문구 조정(안 별표4)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구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제조판매업자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 지도록 부적절한 문구를 조정a함.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a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행 표 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 면제(안 별표9)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9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서도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수수료 면제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경처리 시 수수료를 면제함

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기간 단축(안 별지 제6호 서식)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에 따라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돠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처리기간 7일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을 7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조하려는 자”를 “제조하려는 자(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중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해당)”로 하고 나목 중 “또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해당)”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을 (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 및 이공계열 학과를 전

공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의 대상은 제조판매관리자와”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명령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며 제2항부터 제11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종업원 중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

2. 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된 종업원

제19조제1항 중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을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로 한고 같은 항 제1호의 “포장”을 “포장(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을 여러 개 포함하여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 시의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나. 개별사항

1) 피부적용 제품류: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러브세안제

(피부적용 제품류란 영·유아용 로션·크림 및 오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말한다)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2) 팩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3)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4) 모발용 샴푸

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나)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가) 두피·얼굴·눈·목·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것

나) 특이체질인 사람, 생리 전후, 출산 전후,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피할 것

다) 머리카락이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법·용량을 지켜도록 할 것

라)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마)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다만, 에어로졸 제품이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바) 퍼머액의 경우 제2단계의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6) 외음부 세정제

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나)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다)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라)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제품만 표시)

7)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풋크림)

가) 눈, 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나)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제품만 표시)

8) 체취 방지용 제품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9) 에어로졸 제품: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무스의 경우 가)부터 라)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나) 가능하면 인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라)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마)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불꽃길이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가)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나)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2)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가)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또는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다)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라)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할 것

(마)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10)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11)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α-hydroxyacid, AHA)(이하 "AHA"라 한다) 함유제품(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나)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

1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별표4 제5호 중 “이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류	수수료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가. 제조판매관리자	면제	면제
나. 가목외의 변경등록”으로 한다.	9,000원	10,000원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제조판매업소

제조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조판매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판매 유형

제조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필증 작성		‣	등록필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24.>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다만,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등록 : 7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제조판매 업소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내용
항목		현 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제조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2.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제조판매업등록필증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판매업등록필증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변경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판매 유형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등록필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조·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 시 주의사항의 특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라벨이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라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1. ～ 2.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외한다)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3. <삭제>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생략)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1. <삭제>
2.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삭제>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1.(현행 3호와 같음)
4.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현행 4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①(생략)	제5조(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①(현행과 같음)
②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등록필증 또는 제조판매업등록필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제조소 또는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1.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라. (생략)	1. --------------------------------------------------------------------------------- 가. -----------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해당) 나. -----------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해당) 다.～라.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2.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 및 이공계열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의 대상은 제조판매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다. 1.～4. (생략)	제14조(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명령 대상은 -----------------------------------------------------------. 1.～4.(현행과 같음)
< 신설 >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종업원 중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 2. 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된 종업원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5조제7항-------------------------------------------------------------------------------------------------------------------------------------------------.
⑥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⑩ (현행과 같음)
⑩ (생략)	⑪ (현행과 같음)
⑪ (생략)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을 여러개 포함하여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