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4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2. 개별기준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법 제33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법 제3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2의 2. 개별기준에 다목(종전의 가목) 및 라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마목(종전의 다목)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하며, 바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