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64호

동물보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 년 03 월 22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1. 제정 이유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18.3.22)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반려동물 사육 문화 개선에 기여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 신고 방법 (제3조)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기준(제4조 및 제6조)

3. 의견 제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지급 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110

* FAX : 044-863-9218

○ 전화문의 : 044-201-2365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afra. 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64호

동물보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정 2018. 03. 2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동물보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신고자”란 「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주무관청”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위반행위(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 일시, 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제47조제2항제5호, 제47조제3항제3호, 제47조제3항제4 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

2.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

제5조(포상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7. 법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과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8.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서

[별지 2호 서식]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서

접수번호	제 - 호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 위반행위자(소유자 등)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 신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증거물(※별도제출 가능)
□ 기타사항: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제    -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신고내용(간략히)  :

상기와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군수‧구청장

[별지 2호 서식]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신분증

발급일자

발급기관

계좌번호 :

가입자명 :

은행명 :

신고서

접수번호

신청금액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구분	내용
	수집항목	이름,주소,핸드폰번호,계좌번호, 신분증 발급일자, 발급기관
	처리목적	신고자 결과통보 및 포상금 지급처리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5만원 초과 포상금 지급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25만원 이하일 경우 신분증사본에는 생년월일, 신분증 발행일자 및 발행기관만 식별 가능하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