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6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과장 김기연(054-912-0513), 연구관 윤문석(0519)/ 제공일: 6월 26일(총 14매)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 총 385개 기관 설치, 33,825건 계획서 심의, 3,727천마리 사용 -

	《 주 요 내 용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85개소로, 그 중 359(93.2%)개소에서 33,825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27천마리로 그 중 설치류(3,133천마리,84.1%)를 가장 많이 사용 ◈ 동물실험 목적별로는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실험에 38%의 동물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일반기업체가 89.1%로 조사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기관은 385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 보유 기관은 359개소*(93.3%) 이다(붙임 1)

* 운영 실적이 없는 26개소(6.8%): 연내 신규설치 및 폐지 등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17년도 말에 동물실험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한 기관

□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이 사용한 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기관 당 평균 10,296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17년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국가기관 47%, 일반기업체 24%, 대학 14.8%로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2).

ㅇ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가장 많고(84.1%), 다음으로 어류 7.2%, 조류 6%순으로 사용되었다. 전년도 대비 설치류 비율은 7.8% 감소하였으며, 어류 및 조류는 각각 3.9%, 3.7% 증가하였다.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94.2건으로 전년도 80.8건 대비 16.6% 증가하였다.

ㅇ 심의결과 별로는 원안승인 2만 4,127건(71.3%), 수정후 승인 8,265건(24.4%), 수정 후 재심 1,268건(3.7%), 미승인 165건(0.5%)이었다.

ㅇ 기관 별 원안승인 비율은 일반기업체가 95.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86.2%), 국·공립기관(72.9%), 대학(44.6%) 순으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원안승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년대비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은 93.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였으며, 동물실험계획의 원안승인 비율은 감소하고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현황은 붙임 4 참조

*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 (17년) 384개소(91.9%) → (18년) 385개소(93.3%)

** 원안승인 : (‘14년) 84.1% → (’18년) 71.3, 수정후 재심 등 : (‘14년) 16% → (’18년) 28.6

동물실험 세부 사항

□ 동물실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 상에는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 사용방법, 방법에 따른 고통등급 등을 기재하고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마취제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근거규정 :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ㅇ 고통 등급별로는 E그룹의 동물실험에 36.4%가 사용되었고, D그룹 35.5%, C그룹 25.7%, B그룹 2.4%순으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E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83.5%, D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95%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그룹: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교육 또는 연구, 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그룹(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B그룹: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C그룹: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D그룹: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E그룹: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 ’18년도 추가조사 항목은 동물실험을 목적별 9개 연구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동물 숫자를 조사하였다.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사용이 38%로 가장 많았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분야 실험에서 29.4%,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에서 24.1% 차지하였다(붙임 5). 이하 세 개 분야에 대한 기관별, 세부 분야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① 법적 규제시험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1%(126만 1,438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48.6%),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5.5%), 효능과 내성 테스트(2.4%) 등에 사용되었다.

ㅇ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6.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8.6%), 기타(11.6%),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7%), 식품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1%),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5.3%),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2%) 등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61.4%(67만 3,263마리), 국·공립기관 17%(18만 6,6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신경계, 면역계, 종양학, 내분비계/대사 분야 순으로 실험동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31.2%(28만 251마리), 대학 29.6%(26만 5,250마리), 국·공립기관 26.2%(23만 4,789마리), 의료기관 13%(11만 6,823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질병진단법, 사람의 신경 및 정신장애, 암(사람)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과 함께 동물실험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자료]

1. 2018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구분			합계	국·공립 기관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위원회설치 수(개소 수)			385	73	121	33	158
심의실적 보유기관 (개소 수)		있음	359a)	70	115	30	144
		없음	26	3	6	3	14
위원회 개최횟수(회)		소계	4,565b)	695	1,569	1,372	929
		평균	12.71)	9.9	13.6	45.7	6.5
세부 심의 내역 (건수)	심의 건수	소계	33,825c)	2,858	14,150	3,811	13,006
		평균	94.22)	40.8	123.0	127.0	90.3
	원안 승인	소계	24,127	2,083	6,317	3,285	12,442
		평균	67.2	29.8	54.9	109.5	86.4
	수정 후 승인	소계	8,265	635	6,762	381	487
		평균	23.0	9.1	58.8	12.7	3.4
	수정 후 재심	소계	1,268	130	973	100	65
		평균	3.5	1.9	8.5	3.3	0.5
	미승인	소계	165	10	98	45	12
		평균	0.5	0.1	0.9	1.5	0.1
동물사용실적 있는 기관 (개소 수)		있음	362d)	69	116	32	145
사용 동물 수 (마리)		소계	3,727,163e)	608,509	1,118,528	276,723	1,723,403
		평균	10,2963)	8,819	9,642	8,648	11,886

1) 위원회 개최횟수 평균 = 개최횟수 소계(b)/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2) 세부심의내역 평균 = 심의건수 소계(c)/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3) 사용 동물 량 평균 = 사용 동물 량 소계(e)/동물사용 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d)

2. 동물종별 사용실적

(단위 : 마리)

구분		국·공립 기관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합계	비율(%)
설치류	18년	327,216	898,708	269,075	1,638,928	3,133,927	84.1
	17년	327,905	904,591	300,426	1,300,745	2,833,667	91.9
토끼	18년	5,248	4,217	2,609	22,878	34,952	0.9
	17년	6,500	4,922	2,377	22,401	36,200	1.2
원숭이류	18년	2,499	162	36	387	3,084	0.1
	17년	1,774	203	40	386	2,403	0.1
기타 포유류	18년	38,737	14,441	797	8,329	62,304	1.7
	17년	10,691	13,130	897	8,134	32,852	1.1
조류	18년	186,573	23,386	0	13,645	223,604	6.0
	17년	38,545	19,286	0	14,353	72,184	2.3
파충류	18년	99	20	0	0	119	0.0
	17년	101	202	0	0	303	0.0
양서류	18년	107	461	35	410	1,013	0.0
	17년	156	2,084	65	0	2,305	0.1
어류	18년	48,030	177,133	4,171	38,826	268,160	7.2
	17년	27,810	30,262	576	43,697	102,345	3.3
합계	18년	608,509	1,118,528	276,723	1,723,403	3,727,163	100.0
	17년	413,482	974,680	304,381	1,389,716	3,082,259	100.0
	17년 대비	195,027	143,848	-27,658	333,687	644,904

3. 고통등급별 사용실적

(단위 : 마리)

등급 동물종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E	종별 총계	비율 (%)
설치류	마우스		63,654	551,153	1,089,893	1,034,498	2,739,198	73.5
	랫드		4,266	92,690	152,810	71,130	320,896	8.6
	기니픽		2,969	24,233	16,966	26,580	70,748	1.9
	햄스터류		23	1,393	841	526	2,783	0.1
	기타		10	105	59	128	302	0.0
토 끼			423	12,157	15,315	7,057	34,952	0.9
원숭이류			31	103	1,486	1,464	3,084	0.1
포유류	개		675	5,848	6,510	437	13,470	0.4
	고양이		45	27	330	4	406	0.0
	미니피그		5	209	467	127	808	0.0
	돼지		2,275	4,553	3,496	676	11,000	0.3
	소		7,004	26,448	402	137	33,991	0.9
	염소		23	125	77	10	235	0.0
	기타		1,468	846	80	0	2,394	0.1
조류	조류 (닭)		3,664	149,148	4,058	11,937	168,807	4.5
	기타 조류		1,196	53,008	270	323	54,797	1.5
파충류			114	5	0	0	119	0.0
양서류			270	237	116	390	1,013	0.0
어 류			2,113	35,912	28,804	201,331	268,160	7.2
총 계			90,228	958,200	1,321,980	1,356,755	3,727,163	100.0

4. 동물실험 관련 연도별 추세

표 4.1. 최근 5년간 위원회 설치기관수 및 운영률 변화

표 4.2. 최근 5년간 총 사용동물 수 및 평균동물 수

표 4.3.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설치 기관수	349	351	364	384	385
운영 기관수	320	322	330	353	356
개최횟수	3,677	2,948	2,919	2,905	4,565
심의건수	20,799	22,398	25,053	28,506	33,825
기관 당 개최횟수	11.5	9.2	8.8	8.2	12.8
개최횟수 당 심의건수	5.7	7.6	8.6	9.8	7.4

표 4.4. 최근 5년간 기관별 승인 내역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관별 승인 내역 (%)	총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승인 소계 (원안승인+수정후승인)	96.2	96	96.2	95.4	95.7
	원안승인	84.1	83.2	84.2	77.1	71.3
	수정후승인	12.1	12.8	12.0	18.3	24.4
	미승인 소계 (수정후재심+ 미승인)	3.9	4.0	3.8	4.6	4.2
	수정후재심	3.1	2.7	2.9	3.8	3.7
	미승인	0.8	1.3	0.9	0.8	0.5

5. 동물실험내역 목적에 따른 분류

표 5. 세부 동물실험분야 사용내역

No.	연구분야	마릿수	비율(%)
1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regulatory test)	1,415,631	38.0
2	기초연구	1,097,412	29.4
3	중개 및 응용연구	897,113	24.1
4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129,838	3.5
5	기타	114,518	3.1
6	종 보존을 위한 연구	51,910	1.4
7	교육이나 훈련	18,851	0.5
8	법의학 관련 연구	1,322	0.0
9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호 연구	568	0.0
	합계	3,727,163	100.0

표 5-1. 법적 규제시험 분야

기관별 사용내역

구분	동물마릿수	비율(%)
국공립기관	120,268	8.5
대학	27,930	2.0
의료기관	5,995	0.4
일반기업체	1,261,438	89.1
합계	1,415,631	100.0

동물종별 사용내역

(단위 : 마리)

법적 규제 시험 세부구분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합계
품질관리 (batch safty and potency testing, pyrogenicity testing 포함)	665,857	8,201	0	1,055	11,305	0	0	2,190	688,608 (48.6%)
효능과 내성 테스트(efficacy and tolerance testing)	29,706	983	349	1,298	2,055	0	0	0	34,391 (2.4%)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추가기입	311,354	10,686	608	1,960	8,012	0	0	28,379	360,999 (25.5%)
매번하는 생산(복수에서 추출하는 단일항체 등)	331,380	71	0	2	180	0	0	0	331,633 (23.4%)
총 계	1,338,297 (94.5%)	19,941 (1.4%)	957 (0.1%)	4,315 (0.3%)	21,552 (1.5%)	0 (0.0%)	0 (0.0%)	30,569 (2.2%)	1,415,631 (100.0%)

안전성평가 관련 세부 동물종별 사용내역

(단위 : 마리)

법적 독성 및 안전성시험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합계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63,776	1,707	608	573	0	0	0	470	167,134 (46.3%)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7,497	847	0	1,224	7,972	0	0	1,654	19,194 (5.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60,379	6,708	0	34	0	0	0	0	67,121 (18.6%)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434	412	0	0	0	0	0	12,507	24,353 (6.7%)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4,365	256	0	0	0	0	0	10,556	15,177 (4.2%)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968	88	0	100	0	0	0	600	1,756 (0.5%)
식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22,102	0	0	12	0	0	0	0	22,114 (6.1%)
사료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34	0	0	12	0	0	0	0	46 (0.0%)
화장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2,079	27	0	0	0	0	0	0	2,106 (0.6%)
기타	38,720	641	0	5	40	0	0	2,592	41,998 (11.6%)
총 계	311,354 (86.2%)	10,686 (3.0%)	608 (0.2%)	1,960 (0.5%)	8,012 (2.2%)	0 (0.0%)	0 (0.0%)	28,379 (7.9%)	360,999 (100.0%)

표 5.2. 기초연구 분야

기관별 사용내역

구분	동물마리수	비율(%)
국공립기관	186,641	17.0
대학	673,263	61.4
의료기관	84,947	7.7
일반기업체	152,561	13.9
합계	1,097,412	100.0

동물종별 사용내역

(단위 : 마리)

기초연구 세부구분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합계
종양학	143,232	28	0	64	0	0	0	3,150	146,474 (13.3%)
심혈관계 혈액과 림프계	38,465	149	16	727	80	0	0	126	39,563 (3.6%)
신경계	195,070	81	50	22	252	0	0	1,964	197,439 (18.0%)
호흡계	22,567	77	0	141	0	0	0	0	22,785 (2.1%)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59,586	170	0	315	100	0	0	300	60,471 (5.5%)
근골격계	39,946	1,389	8	201	0	0	12	30	41,586 (3.8%)
면역계	152,289	224	0	576	592	0	0	8,615	162,296 (14.8)
비뇨생식계	20,465	37	6	374	170	0	0	32,768	53,820 (4.9%)
감각기관(피부, 눈, 귀)**	42,427	1,477	46	104	0	0	0	22	44,076 (4.0%)
내분비계/대사	71,765	57	0	1,008	1,060	0	0	1,987	75,877 (6.9%)
다체계(multisystemic)	15,525	0	0	74	1,141	0	0	900	17,640 (1.6%)
행동학/동물행동학/동물학	10,383	0	19	1,446	53,960	5	410	420	66,643 (6.1%)
그 외	104,449	1,666	67	31,118	5,882	0	204	25,356	168,742 (15.4%)
총 계	916,169 (83.5%)	5,355 (0.5%)	212 (0.0%)	36,170 (3.3%)	63,237 (5.8%)	5 (0.0%)	626 (0.1%)	75,638 (6.9%)	1,097,412 (100.0%)

표 5.3.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기관별 사용내역

구분	동물마리수	비율(%)
국공립기관	234,789	26.2
대학	265,250	29.6
의료기관	116,823	13.0
일반기업체	280,251	31.2
합계	897,113	100.0

동물종별 사용내역

(단위 : 마리)

중개 및 응용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합계
(사람)암	100,446	274	0	78	0	0	0	0	100,798 (11.2%)
(사람)전염병	25,517	508	0	49	2	0	0	0	26,076 (2.9%)
(사람)심혈관계 질환	13,163	300	18	733	0	0	0	0	14,214 (1.6%)
(사람)신경 및 정신장애	111,136	24	3	26	0	0	0	0	111,189 (12.4%)
(사람)호흡장애	8,417	54	0	52	0	0	0	0	8,523 (1.0%)
(사람)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23,409	124	13	159	0	0	0	0	23,705 (2.6%)
(사람)근골격계 질환	14,202	1,429	0	184	0	0	0	0	15,815 (1.8%)
(사람)면역 질환	45,718	480	32	20	0	0	0	0	46,250 (5.2%)
(사람)비뇨생식계 질환	14,944	13	3	20	0	0	0	0	14,980 (1.7%)
(사람)감각기 질환(피부, 눈, 귀)	25,552	957	23	91	101	0	0	0	26,724 (3.0%)
(사람)내분비기관 및 물질대사 질환	26,512	90	11	77	0	0	0	0	26,690 (3.0%)
그 외 사람과 관련된 질환	40,084	802	0	166	0	0	0	200	41,252 (4.6%)
동물 질병 및 질환	9,614	60	0	2,140	126,423	0	3	112,100	250,340 (27.9%)
동물 복지	0	0	0	606	1,970	0	0	1,860	4,436 (0.5%)
질병 진단법	105,967	17	0	6,397	179	0	0	4,385	116,945 (13.0%)
식물 질병	0	0	0	0	0	0	0	0	0 (0.0%))
비규제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	45,445	906	446	913	0	0	0	21,466	69,176 (7.7%)
총 계	610,126 (68.0%)	6,038 (0.7%)	549 (0.1%)	11,711 (1.3%)	128,675 (14.3%)	0 (0.0%)	3 (0.0%)	140,011 (15.6%)	897,1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