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7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팀 팀 장 김동현(044-201-2371), 사무관 이승환(2372) / 제공일 : 7월 3일(총 10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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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계획 수립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 (추진계획)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서  5개년 계획(2020년~2024년) 수립(12월)

<6대 분야 21대 과제>

6대 분야		21대 과제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①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① 실험동물 공급ㆍ관리 체계 강화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체계 마련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②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③ 중앙정부ㆍ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ㅇ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

세부 과제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1-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1-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ㅇ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3) 동물학대 범위 확대

□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3년/3천만원

ㅇ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1-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ㅇ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ㅇ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현재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의 방식이 있으나, 보다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 지속 제기

< 둘째 분야.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세부 과제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2-1)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를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는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권장

(2-2)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2-3)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재는 화장, 건조장 방식만 허용,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 자기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시로 보호․관리하는 영업

***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 탱크, 조명, 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 셋째 분야.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

세부 과제

①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3-1) 유기 ․ 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3-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17년말 기준 전체 293개소(직영 40개소, 위탁 253개소)

(3-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3-4)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

□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ㅇ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 기준 등 부재하여 관리가 어려운 상황, `19년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8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넷째 분야.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세부 과제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4-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

□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ㅇ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4-2) 운송 ․ 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4-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

< 다섯째 분야.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

세부 과제
① 실험동물 공급ㆍ관리 체계 강화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체계 마련

(5-1)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 강화

□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는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 예외

(5-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재는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윤리위원으로 활동 가능

ㅇ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리 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목적 변경 등

ㅇ 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개소수 : (’11) 324 → (’14) 349 → (’17) 384 → (’18) 385

(5-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여섯째 분야. 동물보호 ․ 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

세부 과제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②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③ 중앙정부ㆍ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6-1)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 현재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참여 인원 및 기능 제한

(6-2)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중심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 필요

(6-3) 중앙정부ㆍ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당부말씀 >

□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